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6나24560·서울고등법원·2007-08-22·2심
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납부함
—
2010가합6991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11-23·1심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
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.
—
2006가합11329·수원지방법원·2008-03-27·1심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
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