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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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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가합1598·전주지방법원·2024-07-03·1심
농업인이 아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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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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