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관리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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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6구46·광주고등법원·1976-12-16·2심
권한 없는 군수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발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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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가합14945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0-04-16·1심
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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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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