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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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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9구8837·서울고등법원·1989-12-12·2심
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기간 합산·통산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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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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