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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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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합8272·광주지방법원·2009-06-11·1심
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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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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