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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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구합71447·서울행정법원·2017-02-10·1심
담합행위로 인한 10년 공급자등록제한 처분 무효 확인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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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누38050·서울고등법원·2017-09-22·2심
10년간 공급자등록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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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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