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누21630·부산고등법원·2020-11-27·2심
국가유공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함.
—
2021누10956·대전고등법원·2021-09-16·2심
임대사업자가 아파트 587세대를 1,467억 원에 사들이며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, 1~2년 만에 277세대를 분양전환하고 일부를 일반분양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