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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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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나72468·수원지방법원·2019-04-02·2심
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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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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