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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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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나200525·서울고등법원·2022-06-24·2심
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,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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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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