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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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2가합11278·수원지방법원·1993-08-31·1심
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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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가합1603·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·2001-08-23·1심
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원고 토지를 교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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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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