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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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누51265·서울고등법원·2022-07-21·2심
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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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77679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20·1심
원고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며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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