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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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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47143·서울고등법원·2018-09-20·2심
13개 사업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, 투찰가격, 배정지분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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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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