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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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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9110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08·1심
학교법인이 관할청의 교수·직원 징계요구 및 개선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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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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