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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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합7178·울산지방법원·2019-05-30·1심
학점은행제 학사학위와 대학 학사학위를 복수 취득한 교사가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% 경력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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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6422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8·1심
학교법인이 전공대학을 운영하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에 해당한다며 취득세·재산세·주민세 면제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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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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