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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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합41585·서울행정법원·2014-01-23·1심
○○대학교와 □□대학 간 1년은 국내에서, 3년은 외국에서 수학하는 1+3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합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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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57507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21·1심
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,000명 증원 발표와 대학별 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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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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