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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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노910·서울고등법원·1982-06-19·2심
피고인들이 1980년부터 1981년까지 여러 차례 모여 북한괴뢰집단을 찬양·고무·동조하고 불온유인물을 등사·배포하며 수련회를 개최한 사건
집유 6년
81노649·서울고등법원·1981-05-15·2심
학생 신분의 피고인들이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해 유인물 380매를 등사·배포함
징역 1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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