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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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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657·울산지방법원·2026-05-07·1심
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해임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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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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