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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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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622·대전고등법원·2011-07-21·2심
징계위원회 간사가 감경대상 공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 공적만 보고하여 징계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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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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