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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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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028·창원지방법원·2013-12-10·1심
폐업한 지방의료원의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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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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