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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법 제3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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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87라253
·
부산지법
·
1988-02-08
·
2심
항고인들이 선박 수리공사·선용품 공급계약을 체결·이행하여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며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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