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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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구합5455·서울행정법원·2010-06-04·1심
검찰 수사기록 일부 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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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34181·서울행정법원·2013-11-12·1심
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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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누2362·부산고등법원·2001-12-28·2심
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수사한 음반법 위반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처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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