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제8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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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합3460·인천지방법원·2013-06-21·1심
원고들이 OO지역 토지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창고업을 영위하자 관할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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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3876·광주지방법원·2012-06-14·1심
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,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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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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