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제6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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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1316·제주지방법원·2022-07-05·1심
건축신고 없이 건물 1층 4㎡와 3층 32㎡를 무단 증축한 뒤 뒤늦게 증축 신고서를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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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11514·대구지방법원·2015-04-29·1심
근린상업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외에 오피스텔 221호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고 인가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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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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