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제4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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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92구10328·서울고등법원·1992-10-06·2심
건축허가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문제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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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54911·서울고등법원·2016-06-09·2심
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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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1042·서울고등법원·2010-07-01·2심
토지 소유자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건축신고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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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6358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31·1심
원고가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증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진입로 문제로 불허가처분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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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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