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제3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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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67구345·서울고등법원·1969-02-20·2심
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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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22251·부산지방법원·2008-01-10·1심
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외부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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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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