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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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나38432·서울고등법원·2006-02-07·2심
피고가 재건축 건물을 지으면서 원고에게 85㎝ 이상 이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82.5~84㎝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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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11514·대구지방법원·2015-04-29·1심
근린상업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외에 오피스텔 221호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고 인가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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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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