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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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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79226·서울행정법원·2018-06-29·1심
원고가 대지에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, 동쪽과 남쪽의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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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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