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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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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4552·수원지방법원·2008-01-09·1심
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을 '현대홈타운'에서 '현대힐스테이트'로 변경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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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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