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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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8구합5345·서울행정법원·2019-01-11·1심
건축물대장상 소매점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다며 1%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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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2300·부산지방법원·2009-01-08·1심
종합병원 건물 지하 1·2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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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852·청주지방법원·2013-12-19·1심
병원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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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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