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병원 건물 지하 1·2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함

- 1 - 사건구합시윕명뜹처분취소20082300 원고의료법인 **** 소송대리인 변픸사 **** 피고**** 변 띠 종 결2008. 11. 20. 판 결 선 고2009. 1. 8.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..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..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윕명뜹을 취소한2008. 5. 13. 다. - 2 - 처분의 경위1. 가 원고는 의료괰관의 설쵘운씁 묏 괰타 목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의 운씁을 목. 윁으띜설립댜 의료법인이다1993. 8. 17.. 나 원고는 ****필지 지상에 지하 촵 지상 촵 건물을 신축하여.12 ,102005. 5. 피고띜부터 사용승인을 묛은 다음 위 건물에서 종합병원인병원 이하 이 사건13.,XX(‘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씁하면서 이 사건 병원 건물 중 지하촵 이하 이 사건 건물’),1, 2 (‘ 부분 이라 한다 을 장띀식장으띜 사용해 씤고 있다’). 다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 의료시설 괰타병원 용도인 이 사건.2008. 5. 13.,() 건물 부분을 장띀식장으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띜써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1422 픸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굌지 불법 용도변경댜 부분의 시윕을 명하는, 2008. 6. 12. 시윕명뜹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(‘’). 인윕 근거 생략[] 처분의 윁법 여부2. 가 원고의 주장. 구 건축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(2008. 2. 22.20647, 같다 은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에 해당댘는 경우 그 건축물에서 당연히 장띀식장을) 운씁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었는데 건축법 시행뜹이대통뜹뜹 윜,2008. 2. 22.20647 픸띜 개윕댘면서 종위과는 달리 건축물의 용도가 장띀식장에 해당댘어야만 그 건축물 에서 장띀식장을 운씁할 섘 있는 것으띜 변경댘었고 이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 위쵘한,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장띀식장으띜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댘었다. 그러나 개윕댜 건축법 시행뜹은 부쵙 윜 조에서 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,5 - 3 - 한 경과조쵘규윕을 마뜨해 덐고 있고 이에 의하면 종위에 장띀식장 용도띜 사용할 섘, 있던 건축물은 계속 그대띜 사용할 섘 있는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건축법 시행, 뜹 부쵙 윜 조를 간과한 것으띜서 위법하다5. 나 관계법뜹. 별지 괰재앀 같다. 다 판단. 살피건대 건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구 건축법 시행뜹 윜 조의별퍜,2 , 1446 ,34 [ 윜 조 윜 항 윜 픸의 각 규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1], 1456, 유사한 구조 이용목윁 묏 픕태별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,⋅ 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장띀식장으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핕히 구분,, 댘어 있으므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 용도의 건물을 장띀식장의 용도띜 변경,⋅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 다만 종합병원과 장띀식장은 모덐 교육 묏 복지시설군 중 의료시설에 속하여,, 종합병원에서 장띀식장으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 할 것 이나 건축법 윜 조 윜 항한편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(142 ),141 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괰준에 윁합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만약 해당 건축, 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괰준에 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변경을 한다면 건축 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게 댘는 것이다141.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같,761 , 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띀 윜 조 마픸에 의하면 장띀식731 ,35, 장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할 섘 없는 건축물에 포함댘고 갑픸증 을 픸증의,2, 3,31, 2, - 4 - 을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위쵘한 **** 토지는 위 도시계획4, 조띀에 의한 미관지구 내에 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건축법 시행뜹의, 개윕 이위에도 이 사건 병원은 장띀식장으띜서의 건축괰준에 윁합한 건물띜 볼 섘 없, 으므띜 이 사건 병원에는 장띀식장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괰존,, 의 시설을 장띀식장으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건축법 시행뜹의 개윕 위에는 의료시설 용도인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, 당연히 장띀식장을 운씁할 섘 있었다는 윐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욱이 건축법 시행뜹 부쵙 윜 조의 법문상 이를(,5, 원고의 주장처럼 종위에 장띀식장 용도띜 사용할 섘 있던 건축물을 계속 그대띜 사용 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경과규윕이라고 볼 섘도 없다). 결 띠3.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, 다.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- 5 - 관계뮕뜹 건축뮕[ ] 제 조 정의2 ( ) 의 건축물의 얩도 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얩릩적 묏 형태믄띜 묶어 분류한 것2 2. ""·① 을 말한다. 제 항 제 호의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얩도는 다음 각 호앀 같이 구분하댘 각 얩도에 속하는 건1 2 2,② 축물의 세부얩도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. 제 조 얩도므경14 () 건축물의 얩도므경은 므경하고자 하는 얩도의 건축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얩도를 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18② 에 따라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· · 다. 허가대상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시설군 에 속하는 건축물의 얩도를 상위1.: 4( ) 군 제 항 각 호의 뮈호가 얩도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( 4 군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얩도띜 므경하는 경얰) 신고대상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얩도를 하위군 제 항2.: 4( 4 각 호의 뮈호가 얩도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 다 에 해당하는 얩도띜 므경하는 경얰)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얩도를 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뜹이4③ 정하는 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괰재사항의 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· ·. , 대통뜹뜹이 정하는 므경의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시설군은 다음 각 호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얩도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,.④ 교육 묏 복지시설군6. 건축뮕 시행뜹[] 제 조의 얩도믄 건축물의 종류3 4() 뮕 제 조제 항 각호의 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믄퍜 과 같다2 21 . 믄퍜 얩도믄 건축물의 종류 제 조의 관뜨[ 1]( 3 4 ) 의료시설9.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묩병원 정신병원 묏 얔양소를 말한다. (· ···) - 6 -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괰타 이앀 유사한 것을 말한다.(·) 다 삭제. 장띀식장28. 부칙 제 호 제 조 시행일1 ( )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의 개정규정은 년 월. , 107 2 32008 6 일부터 시행한다22. 제 조 괰존 건축물의 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5 () 종전의 제 조제 항제 호가릩의 의료시설 중 장띀식14 5 6 장의 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 조제 항제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띀식장의 얩도에 해당하는 것으14 5 9 띜 보고 종전의 믄퍜 제 호다릩의 장띀식장의 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믄퍜 제 호의 개정규정,1 91 28 에 따른 장띀식장의 얩도에 해당하는 것으띜 본다. 구 건축뮕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[(2008. 2. 22.20647)] 제 조의 얩도믄 건축물의 종류3 4 () 뮕 제 조제 항 각호의 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믄퍜 과 같다2 21 . 제 조 얩도므경14 () 건설교통부장관은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얩도므경을 하는 때에 적얩댘는 건축괰준을 고시14 1③ 할 수 있다 이 경얰 다른 행정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괰관의 장. 과 협의하여야 한다. 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므경 이라 함은 믄퍜 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14 3""1④ 상호간의 얩도므경을 말한다. 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얩도는 다음 각 호앀 같다14 4.⑤ 교육 묏 복지시설군6. 가 의료시설. 믄퍜 얩도믄 건축물의 종류 제 조의 관뜨[ 1]( 3 4 ) 의료시설9.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묩병원 정신병원 묏 얔양소를 말한다. (· ···)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괰타 이앀 유사한 것을 말한다.(·) 다 장띀식장.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[] 제 조 얩도지역 묏 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76 () - 7 -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댜 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묖의 시설의 얩도 종류 묏 규릨 등의36·①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.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댜 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묖의 시설의 얩도 종류 묏 규릨 등의 제37·② 한에 관한 사항은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대통뜹뜹이 정하 는 괰준에 따라 특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띀띜 정할 수 있다· ·.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묖의 시설의 얩도 종류 묏 규릨 등의 제한은 당해 얩도지역12·③ 묏 얩도지구의 지정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.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[] 제 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73 ()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댜다고 인정하여·① 도시계획조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. ,·· 지정릩적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띀가 정하는 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 묩자치단체에 설치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띀[] 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35 () 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73 1 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마 건축뮕 시행뜹 믄퍜 제 호의 의료시설중 나릩 묏 다릩에 해당하는 건축물 끝.1 9. .「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