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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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누1598·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·2021-10-13·2심
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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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40540·서울고등법원·2014-06-03·2심
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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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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