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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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55889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09·2심
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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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6570·울산지방법원·2016-04-07·1심
건물을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승인서를 받기 전에 건물에 입주해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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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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