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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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276·서울고등법원·1982-12-28·2심
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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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구228·대구고등법원·1981-10-19·2심
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.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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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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