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시행령 제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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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0구375·서울고등법원·1971-06-22·2심
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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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구228·서울고등법원·1972-07-26·2심
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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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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