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법시행령 제6조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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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1구278·서울고등법원·1982-02-02·2심
국세를 3회 체납하고 건설기술자 면허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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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구503·서울고등법원·1982-03-11·2심
경제불황으로 사업 손해를 입고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으나, 납세보증보험으로 체납 해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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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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