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제2조
정의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8.14, 2019.4.30, 2020.6.9, 2023.8.8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구9349·수원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 4필지를 유예기간 안에 직접 쓰거나 팔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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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49087·서울행정법원·2002-06-28·2심
국유재산 교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즉시 매각한 법인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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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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