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누2323·대구고등법원·2018-05-18·2심
건설공제조합 탈퇴 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재가입 과정에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함
—
2012구합4359·대구지방법원·2013-05-03·1심
건설회사가 등록기준 자본금 12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자본금 9천만 원 상태로 건설업 등록을 유지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