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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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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가단528657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11-30·1심
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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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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