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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 사료관리법(1974. 12. 26. 법 2740호)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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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노1992·서울고등법원·1985-01-23·2심
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전용해 관세를 적게 내고 사료용이 아닌 용도로 판매함
집유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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