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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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19633·서울고등법원·2007-04-19·2심
원고 소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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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51204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0·1심
토지소유자들의 8,889,780㎡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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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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