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

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, 추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를 요구함

원고가 공장부지 조성 사업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토지 범위와 지가 산정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
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

택지개발사업을 시행·준공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입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를 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