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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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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553·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·2022-06-15·2심
원고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 신청을 하자,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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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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