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법 제34조

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1. 1호

   1.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

2. 2호

   2.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3호

   3.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,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