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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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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고단3770·부산지방법원·2009-02-13·1심
피고인들이 북한의 이념을 찬양하고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학교 자료집 40부를 제작하여 배포함.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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