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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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노1034·창원지방법원·2013-12-19·2심
피고인A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젖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방치함
벌금
2014노710·대구지방법원·2015-09-03·2심
관할군수 허가 없이 돼지사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며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국유 도로 부지를 축사로 사용함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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