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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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노154·전주지방법원·2015-11-04·2심
피고인 1이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,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함
벌금
2011구합520·청주지방법원·2012-05-03·1심
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사도개설로 부지면적이 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었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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