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·검사
조준웅
총 사건
3등록
기소 형사
3건
평균 형량
1년 10개월전체 대비 -21.4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2년
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21.4%
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
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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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-39%
평균 1년 6개월
배임1건+59%
평균 2년 6개월
사기1건-33%
평균 1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기소 사건
3건결과 분포:실형2(67%)집유1(33%)
2008노1841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10·배임
피고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
실형
2년 6개월 (실형)
2008노1842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10·횡령
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,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.
집유
1년 6개월 집유 3년
2008고합36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7-16·사기
피고인 1이 공소외 회사 미지급보험금을 회계조작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 + 벌금 2.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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