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·검사
장봉문
총 사건
3등록
기소 형사
—건
평균 형량
—
결과 유형별 양형
무죄 1건
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.
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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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
시기별 양형 추이
표본이 부족합니다.
기소 사건
3건결과 분포:실형2(67%)무죄1(33%)
2009노3306·서울고등법원·2010-05-28·살인·상해치사
2009년 5월 22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장하여 무주군 논에 묻음
실형
실형 (개월수 미상)
2009고합188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09-11-13·살인·상해치사
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빌린 후,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망치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논에 유기함.
실형
실형 (개월수 미상)
2004노1726·의정부지방법원·2005-03-31·산업안전·노동
무빙워크 난간대 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.
무죄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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