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·검사
유주현
총 사건
4등록
기소 형사
2건
평균 형량
6년전체 대비 +157.1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6년
집유 1건평균 1년 8개월
무죄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157.1%
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
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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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·배임1건+200%
평균 6년
사기1건+170%
평균 6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기소 사건
4건결과 분포:실형2(50%)집유1(25%)무죄1(25%)
2024노697·서울고등법원·2024-09-25·횡령·배임
피고인 1이 금융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6으로부터 황금도장 2개를 받음
실형
6년 (실형)
2023고합285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24-02-14·사기
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함
실형
6년 (실형)
2021노2193·인천지방법원·2022-11-18·폭행상해
피고인들이 인천중구청 등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항의 방문을 하며 민원을 제기함.
집유
1년 8개월 집유 3년
2016노436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6-09-01·병역법위반
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사건
무죄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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