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·검사
김성은
총 사건
4등록
기소 형사
1건
평균 형량
3년전체 대비 +28.6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4년
벌금 1건평균 150만원
무죄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28.6%
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
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광고 자리
Leaderboard 728×90
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+35%
평균 3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기소 사건
4건결과 분포:실형2(50%)벌금1(25%)무죄1(25%)
2006노509·서울고등법원·2006-08-07·사기
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사칭해 피해자 재산 관련 허위 소송에 가담하고 변호사 비용을 빌려줌
실형
3년 (실형)
2006노537·서울고등법원·2006-07-21·뇌물수수·공여
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.
실형
5년 (실형) + 벌금 1,500만원
2006노233·서울고등법원·2006-05-02·선거법위반
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이름과 연락처가 인쇄된 태극기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줌
벌금
벌금 150만원
2006노468·서울고등법원·2006-05-02·선거법위반
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과 성남시의사회 회장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단체 조직을 이용함.
무죄
무죄
광고 자리
Half Page 300×600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